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시장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책

최근 주택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세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 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최근 국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시장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념 및 대상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 최대 10년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한남동 한남연립이라는 재건축 조합이 헌법소원을 내고, 이를 통해 합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및 절감 전략

•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초과이익 에서 3천만 원을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법,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높이는 방법, 개발비용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 현황을 나타냅니다.

구분	조합원수(A)	재건축초과이익(B)	1인당평균초과이익(C=B/A)	1인당평균부담금(D)	총부담금(DxA)
서울1	654	1,062,230,574,705	1,624,205,770	777,102,885	508,225,286,790
서울2	574	496,500,186,340	864,982,900	397,491,450	228,160,092,300
서울3	363	277,225,144,900	763,705,630	346,852,820	125,907,573,660
경기1	2,440	1,613,477,349,600	661,261,200	295,630,600	721,338,664,000
서울4	226	149,337,690,326	660,780,240	295,393,120	66,758,845,120
서울5	158	93,923,770,780	594,454,240	262,227,120	41,431,884,960
서울6	378	198,797,333,900	525,918,900	227,959,450	86,168,672,100
서울7	793	320,775,009,890	404,508,200	167,254,100	132,632,501,300
서울8	128	50,592,611,655	395,254,770	162,627,385	20,816,305,280
합계	5,174	4,262,859,672,096	6,495,071,850	2,932,538,930	1,931,439,825,510
평균		473,651,074,677	721,674,650	325,837,659	214,604,425,057